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2045년에 이르면 전체 어촌의 87%가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CPTPP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미래의 외부 위협요인도 상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어촌사회에 닥쳐올 이러한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어촌활력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KMI는 어촌 현장과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어촌연구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재생과 삶의 질 정책, 공익직불제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제적 위상은
▶2019년 기준 연간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은 69.9㎏으로 68.1㎏에 그친 육류보다 많았고, 농림수산식품 5대 수출품목 중 참치와 김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국민 건강먹거리 산업이자 수출효자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가승인통계인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전체 사업체는 16만 7,749개로 추정되는데, 이중 수산업 사업체는 9만 216개(생산 4만 3,275개, 가공 5,843개, 유통 4만 1,098개)로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규모는 산출액 기준으로 2019년에 138.5조원(전산업 대비 3.2%), 부가가치 기준으로 약 43.1조원(전산업 대비 2.3%) 규모인데, 이중 수산업(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업)의 산출액은 26.1조원, 부가가치는 9.6조원으로 해양수산업 전체 대비 각각 약 20%를 차지합니다.
한편 OECD(2016)에 따르면, 세계 해양경제의 부가가치 규모가 2010년 약 1.5조 달러였고, 이중 수산업이 7%를 차지했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다만 어가인구가 고령화와 청년이탈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톤을 하회하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CPTPP 등 수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정책 방향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된 메가 FTA로서 수산업은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해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호 등 환경규범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PTPP 환경규범 준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어획증명제도 도입 노력, 항만국 조치협정 이행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수산업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학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수산자원 평가의 정밀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수산자원평가가 선행되어야 적정 생산 수준을 산출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제도를 어업인과 일반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생성과 관련해 어업인의 어획량 보고가 강조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의 ‘융합’으로 혁신적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업현장에서는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자료가 생성되고 있는데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가치있는 ‘데이터’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분과의 적극적 협업은 필수적입니다. 둘째, 해양수산부 및 산하‧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CPTPP 등 메가 FTA 하에서는 수출대상국으로부터 절차적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 발급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선 조업정보’, ‘어업자원관리시스템’, ‘원양어업의 조업 감시시스템’ 등 각 기관 고유 사업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KMI는 어촌 현장과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어촌연구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재생과 삶의 질 정책, 공익직불제 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촌 활력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방안은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어촌의 사회ㆍ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공간통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진단과 전망을 실시하고, 통계에 기반한 맞춤형 핀셋 어촌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지원 대상과 사회안전망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의 효율성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어촌사회의 일터, 삶터, 쉼터에 걸쳐 현장밀착형 스마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 안전 강화, 정주환경 편리성 제고, 국민의 레저(여가) 니즈 충족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어촌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 진행과정에서 현장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역량강화와 지역활동가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생활권 규모에 따른 소득원 창출과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어촌의 경제ㆍ생활복지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생활권의 공간적 위계에 따라 지원규모와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사회에 관행적으로 정착되었으나 여건변화로 인해 변화해야 할 제도 등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어촌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는 규제혁신을 통해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근해어업 혁신 연구 추진 상황
▶연근해어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하여 수산업계는 연근해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과 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MI도 어업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와 움직임에 맞추어 현재 연근해어업의 혁신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KMI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수산보조금 등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연근해어업의 수용성 진단을 시작으로 연근해어업의 혁신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어업정책과와 협의회를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미래 연근해어업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의에서는 ‘어업정책 혁신 방안’ 주제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생산기반, 자원관리, 윤리어업, 구조개선’이라는 4대 부문의 핵심 정책을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가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향후 ‘모든 문제의 본질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어업 현장을 찾아가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어업인과 소통하여 좀 더 현실적인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 수산정책 연구 발굴 현황
▶KMI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연구를 발굴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수산부문 기본과제는 총 5개로서, ‘연근해 어종별 어업 허가제도 도입방안 기초연구’, ‘탄소중립시대 양식 생산구조 개선방안 연구’, ‘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입수산물 예방적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수산식품산업 탄소중립 대응방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 관리체계와 관련 정책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연구입니다. 이 밖에도 KMI는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다방면의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I, IoT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였고, 어촌, 어선, 양식, 유통, 식품, 기자재 등 수산 분야의 기술개발 연구에 참여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날이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낡은 어선을 친환경 전기추진 어선으로 교체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수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와 정보의 초연결성 강화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으로 수산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국식품영양학회와 손잡고 영양학적 가치, 식습관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애주기별 필요 수산물 섭취량 등을 밝혀내고, 이에 맞는 수산물 섭취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KMI 수산연구본부 내에는 미래 씨푸드테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구영역 확대를 위한 연구그룹을 마련하여 씨푸드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