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면세유 판매자는 유종별로 면세유의 정상가격, 면세액, 판매가격을 구분해 표시·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상당수의 주유소가 면세액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축소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표시한 면세액 만큼 판매가격이 높아져 농어민들이 누려야 할 면세혜택을 주유소가 가로채는 구조다.
또 어업정지 처분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선박에 면세유를 지급하거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낚시전용선에 면세유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면세유 공급·관리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면세유 가격 표시 적정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제거하는 등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2017∼2019년 3년간 농수협산림조합에 공급한 면세유 공급실적은 2017년 24억6303만리터 1조 3490억원, 2018년 24억7345만리터, 1조 3618억원, 2019년 24억9211만리터, 1조 386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