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는 1973년 첫 수교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대 송출국으로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송출 및 근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주한 인니 대사관, 현지 인니 정부(인력부, 수산부, 교통부 등) 등과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4차례에 거쳐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양해각서 문안 협의를 완료하고,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간 지적돼 온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니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 주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행약정의 주요내용은 ▷송출기관 및 도입기관, ▷송출비용, ▷현지 선발절차, ▷입국 전 교육기관 지정ㆍ운영, ▷송출 도입과정의 부패방지 및 불법체류 방지 등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외국인 선원제의 단점인 공공성 및 투명성을 보완해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선원을 송출하는 베트남 등으로 선원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