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그린뉴딜의 한축인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하는 바람에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이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원스톱샾 법안에 수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무분별하게 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후유증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국가 재정낭비가 우려된다.

현재 제주도 해상풍력발전들이 과잉 설치에 따른 전력이 남아돌아 풍력발전기 일부가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성산읍 바다와 한경면 바다에 대부분 설치된 해상 풍력발전기들이 필요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바람에 강제로 멈춰 세운 것이 올해만 현재 무려 52번째라는 것이다.

전력은 모자라도 안 되지만 넘쳐도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한 제주에서 전력이 남아돌아 풍력발전이 가동을 멈추는 일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5년엔 3차례에 불과하던 풍력발전기 가동 중단이 2019년엔 46회, 2020년엔 77회까지 늘어난 상항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제주의 풍력발전 제어 횟수가 올해 현재 201회에 있으며 내년에는 240회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풍력발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태양광발전까지 전력 공급이 넘쳐 가동이 중단되는 일도 발생했다.

제주도는 섬에 위치해 있어 이러한 남아도는 전력을 처리하기 위해 대용량 저장장치(ESS)나 다른 육지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배전망이 필수적이지만 전력을 보내는 전력망 설치에는 4000억에서 5000천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체는 추가적인 풍력단지를 추진하면서 제주도 모 지역의 어선주협회 회원 1인당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주어 풍력발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을 받은 어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민들의 경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나 풍력단지가 들어설 해역에서 조업하지 않는 어민들에게도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예산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타지역도 상황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임이 확인됐다.

전북 부안의 한 어민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라남북도 해역의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설 해역에도 피해가 없을 어민과 일반인에게도 금품살포식 보상금을 주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민과 관계없는 마을 발전위원회니 주민자치위원회니 하는 곳에 수많은 금품살포식 보상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전력이 제주도의 경우, 제주지역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최대 수용량이 572MW(메가와트)인데 기준 태양광은 464MW, 풍력은 295MW가 설치돼 이미 최대 수용량보다 30%나 많게 설치됐으며 제주 한림지역에 설치될 풍력발전 단지는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아 막대한 자금이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육지에서도 무분별하게 태양광,풍력발전이 생기면 제주도와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풍력발전과 태양광을 설치해 재생에너지가 넘쳐나 발전기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전남 신안 태양광과 풍력발전기가 지난 3월 16일, 22일, 4월 17일 세차례나 발생했다.

이러한 태양광과 풍력단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저장과 활용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도 남아도는 전력을 소화하지 못해 2017년 8월 전북 고창 태양광 발전소 화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2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원인 규명이나 소화 약재도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더군다나 제주도의 경우 몇 년 전에 풍력발전기의 프로펠러에 화재가 발생해 불씨가 인근 양식장에 옮겨져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있었던 일도 있었다.

이러한 풍력단지 화재의 위험성이 인근 목초지나 바다의 경우 지나가는 선박에도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바다에서도 환경파괴와 자원고갈과 어민들의 피해를 주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려놓고 활용을 못해 손을 놓고 있는 정부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시설 추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예산에 대해 차라리 어민들의 복지나 수산 발전에 요긴하게 쓰였으면 하는 게 어민들의 바람이다.

강용주 기자/제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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