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6~2020)간 우리나라 양식업 생산량은 약 23.5%, 생산액은 약 23.9%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넙치, 조피볼락 등 국내 양식 수산생물이 질병으로 인해 폐사하는 비율은 약 9~16%에 달하고, 발생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007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수산생물질병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기본계획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차(2016~2020) 관리대책을 통해서는 국가 수산생물 방역센터 구축(8개소), 관리대상 전염병 확대(21종→26종), 폐사체 친환경 처리장치 개발 등을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의 기본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 대책에서는 대규모 FTA 등 국가 간 검역 장벽 완화 등에 대비해 그간 구축된 수산생물질병 관리 기반을 토대로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수산생물질병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식장, 호수 등 주요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 상시예찰을 대폭 강화하고, 양서류 등의 주요 질병을 검역대상으로 추가(2022년)한다. 또한, 신종 해외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기준 추가를 검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진단‧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 간이진단 키트 등을 2020년 1종에서 2025년 8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진단시간도 5일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유전자 진단기술 정확도를 높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승인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질병 진단기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 발생 시 효과적인 방역대응을 위해 질병·품종별로 다양한 확산 양상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절차를 마련한다.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양식장 사육수의 친환경 처리방법과 저비용·고효율 폐사체 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질병 발생단계별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양식장 생물·장비 출입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산생물질병 정보와 검‧방역정보 등을 통합해 정보통신기술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질병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주요 수산물 무역국 간 e-검역증명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 등과의 협력·소통도 강화해 나간다. 수산·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예찰, 검·방역 등 전 분야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이동방역 상담 프로그램 운영, e-학습교재, 가상‧증강현실 방역실습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어업 종사자를 위해 영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안내문도 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