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256억 원의 예산(국비 100%)이 편성됐다. 이 직불금은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해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1ha당 53만원에서 2억7292만4천원이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어가당 최대 2억 9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12,390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며, 올해는 1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3월 15일까지(지역에 따라 지원기간은 일부 변경), 인증 직불금은 4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ㆍ군ㆍ구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