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3월부터 시행하는 수산직불제는 기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외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금이 추가됐는데 생분해성 어구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선택의무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TAC(총어획허용량) 참여를 기본의무로 추가 이행할 경우, 지급하며 생분해성 어구 사용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여러 선택의무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어구는 유령어업 예방을 통한 수사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나일론 어구를 대체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친환경적인 기능도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생분해성 어구 사용 시 일부 어종의 어획에 있어 어획 성능이 나일론 어구보다 낮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심성현 전문연구원)이 발간한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어구 사용을 지금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선택의무가 아니라 독자적인 하나의 직불금인 가칭 ‘친환경 어구 직불금’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에 한해서 직불금을 지급해 생분해성 어구 사용에 대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어업이라는 가칭 ‘친환경어업 인증’과 해당 어업인 생산한 수산물은 친환경어업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이라는 표시인 가칭 ‘친환경어업 수산물 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수산물 소비문화 확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국제인증인 MSC 인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같은 국제적인 인증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연근해어업에 대한 친환경 지속가능 어업인증 및 라벨 개발을 통해 소비 중인 수산물이 이러한 과정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생분해성 어구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어구로 이를 사용하는 어업에 대해 해당 인증을 부과하고 나일론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과 그 어업인 어획한 수산물과 차별화된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어업인에게 생분해성 어구 사용이 긍정적임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인증된 수산물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의 소득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생분해성 어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은 어업경영자금 등 수산부문의 정책자금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순위 및 가산점을 주어 우선 지원대상자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인센티브로 생분해성 어구 사용에 대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항목 배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이 어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어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어구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인프라)이 최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 생산설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생분해성 어구 생산업체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어촌계 생분해성 어구 보관장소 건설, 폐생분해성 어구 수거장소 마련,어구 성능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 실시도 필요하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