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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시설 전기요금 지원 추진하영제 의원 수산물유통관리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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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0  2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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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동 남해)은 수산물의 유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원대상은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 ▷수산물의 냉동·냉장·제빙·저빙 및 저온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 ▷활어의 생존유지와 폐수처리·해수정수·해수펌프·패각 및 폐사어 처리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과 관련한 시설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전기요금이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지원 기준 및 대상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에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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