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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산물 안전·원산지 관리 강화총리 주재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 개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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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0  2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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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등 위해요인 대비 안전관리 강화,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항생제 내성균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제적 식품안전 기준 조화 및 수출식품 안전성 확보, 해역·양식환경 개선, 수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생산단계 수산물 취약요인 개선, 식품 공급망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기후변화 등 위해요인 대비 안전관리 강`화=아열대성 시구아테라 어독 출현 관련 적조생물 분포 모니터링 및 독성발생 기작 연구(10개 정점, 연 2회 조사). 패류독소 플랑크톤과 패독 발생의 상관관계 분석 후 빅데이터 기반 패류독소 확산 예측 모델 구축(2021~2024), 수출 해조류의 요오드 초과 검출로 수출 중단 사례 발생에 따라 요오드 분석법 개발(2021), 모니터링(2022), 인체 위해성 평가(2023) 실시 등이다.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 시행(2024) 대비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조사(연 200건) 및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홍보를 추진한다.

▷항생제 내성균 통합관리체계 구축=양식 수산물의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표준검사법 마련,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자처방관리시스템 개발(2021) 등이다.

▷국제적 식품안전 기준 조화 및 수출식품 안전성 확보=수출식품 품질·안전에 대한 국제적 요구 수준 향상에 따라 국제인증 40여종 취득지원(소요비용·표준번역지원 등)등을 추진한다.

▷해역·양식환경 개선=양식장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연 2,500건), 강우량에 따른 패류생산해역 오염도 영향조사(2025년까지 총 67개소)를 통한 강우등급별 패류채취 관리지침 마련, 생산해역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패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양식수 정화·관리 시스템 지원·배합사료 유해물질 검정(2022년 100개소·600점) 및 우량종자개발(2021년)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한다.

▷수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유통 전 수산물 안전성 검사(매년 15,000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재평가(총 542개 제품) 및 유효성분 함량분석(매년 110개) 등을 연구한다.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한 생산해역 농약·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및 패류 검사 실험실 ISO 인증 취득을 통한 분석 결과 품질보증을 추진한다.

▷생산단계 수산물 취약요인 개선=산지부터 소비자까지 전 과정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및 친환경인증 양식장 확대(매년 30개소), 저온 유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식품 공급망 이력 관리 강화=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생굴, 굴비/2018~2021년) 종료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등 개선방안 마련(2022~2026년)한다. 원산지 단속,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디지털 포렌식 센터 설치(2025년까지 3개소)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관리강화를 통한 유통질서를 확보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은 ▷수입 유통이력 강화 ▷원산지 관리체계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 유통이력 강화=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을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추가 고시해 2025년까지 25개로 확대한다.

수입 유통이력 품목 중 적발 실적 또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10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유통이력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산지 관리체계 개선=수입량과 소비량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15개인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재조정한다. 유전자분석법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참돔, 방어, 미꾸라지, 뱀장어 등 총 11개 품종의 원산지 판별기술을 신규 개발(2020∼2023)하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2020년 부산, 2021년 서울에 각각 설치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유통이력 정보 분석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해 단속업무에 활용토록 공유하고, 2020년 800명인 명예감시원을 2022년 880명, 2025년 1,000명으로 확대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생산자‧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 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국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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