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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월부터 2만1000여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해수부, 28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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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8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산부문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수산물 소비·수출 및 어촌뉴딜로 수산·어촌의 활력을 회복한다. 우선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올해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1000여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만9300 어가에는 연 75만원을 지급하고 후계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어업인 300명에겐 연 최대 1800만원을 준다. 또 자원보호를 위해 TAC와 같은 자원보호 어선 1000척에 2톤 이하 선박은 연 150만원, 2톤 초과 선박엔 톤당 65만~75만원을 지급한다. 627개 친환경 인증 양식어가에 연 평균 ha당 238만원을 주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엔 배합사료 톤당 연 27만~6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수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2500억원, 수출 25억달러(한화 약2조7600억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생할인 지원을 390억원으로 확대해 20% 할인 행사를 기획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인 25억달러(2019년) 회복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즐겨 찾는 어촌 공간 조성을 위한 어촌뉴딜 300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 이를 위해 209년 시작된 신안 만재항, 화성 백미항을 비롯한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해 선정한 120개소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0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한다.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에 나선다.
먼저 2050년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어업 277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2050년을 목표로 68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50만톤) 복원사업과 바다숲(18만톤) 5만4000ha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 등을 개발해 국제협력(IPCC)으로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한다. 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5500만개)하고 어선 400척에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를 보급한다.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육상기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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