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 두 나라의 EEZ가 속해 있는 제주도 남쪽 해역의 해상 치안 강화와 해양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 해양경찰서 신설과 해양경찰청장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제주도어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일 양국의 EEZ 분쟁이 악화될수록 일본 EEZ에서의 갈치를 잡아온 제주도 어민들의 고심이 크다. 현재 한,일 EEZ협상이 중단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타결되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최근 발생한 일본 해양측량선과의 마찰로 인해 제주도 갈치연승 어민들 마음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중국도 제주도 남쪽의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한 이어도 근처에서 해양조사를 하면서 우리와의 영토 분쟁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국 어업인의 정확한 통계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 수많은 무허가 어선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와 우리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고 중국어선들은 여러 선단이 팀을 이루어 조업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해경이 단속이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갈치연승 어선들은 한,일 EEZ협상이 결렬되기 전에는 일본해역으로 2백km 정도 항해해 조업에 나섰지만 현재는 EEZ협상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제주도 남쪽 공해상인 700km 이상 떨어진 해역으로 내려가 조업을 하고 있어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중 조난 사고도 빈번해 이를 구조하는데 해경함정들의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해경경비함의 구조업무로 인한 공백을 틈타 타지방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멀리는 중국어선들이 대거 몰려와 불법조업을 일삼아 제주도 바다는 골키퍼 없는 골문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어선들 우리영해에서 불법조업으로 어획한 수산물 대부분을 우리나라로 역수출을 해 시중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등 국내산과의 혼합해 판매하다 보니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처벌과 단속 인력 부족에 의해 우리 어민들이 어획한 수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민들과 국산 수산물 유통 판매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그래서 전국 어민들의 숙원사항과 마찬가지 제주도 어민들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만이라도 막을 수 있게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제주도 어민들은 레저수요가 늘어가고 전국의 어선들이 제일 많이 모여 조업하는 제주도 동,서,남,북 해상에서의 치안수요가 많은 제주도 해역을 관장하는 제주 해양경찰력으로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현재 2개의 해양경찰서 조직으로서는 부족하므로 또 하나의 해양경찰서 신설과 함께 현재 경무관인 해양경찰청장의 직급도 치안감인 다른 지역의 해양경찰청장과 같이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제주 해양경찰서, 서귀포 해양경찰서 등 2개의 해경서와 이를 관장하는 제주해양경찰청이 있는 반면 60만 이상 인구인 제주도 육상 경찰 조직은 자치경찰을 비롯해 제주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3개의 경찰서와 이를 관장하는 제주 지방경찰청(치안감)이 있다.

전국에서 해상치안 업무관장 구역이 제일 넓은 제주도에는 육상 경찰서도 3개의 경찰서와 경찰청이 있는데 비해 2개의 해경서로는 제주도 사면의 바다의 치안수요를 감당하기가 매우 벅찬 상황이며 더군다나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업무 관할이 제일 넓은 제주도인데 2개의 해경서로는 운영이 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는 게 어민들의 이야기다.

만일 이번 일본 측량선의 분쟁이 또 다시 생기면 제주도 서귀포 해경서 소속 경비함이 출동을 하여 공백이 생기게 되며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로 몰려오면 불법조업을 막느라 해경의 단속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우려도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제주도어선주협회 전직 임원은 과거 2014년경 제주도에서 제주도 공무원의 인솔 아래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상해 남쪽 항구 도시인 주산의 한 항구를 견학을 했는데 이때 당시 중국 주산 지역의 어민 대표와 임원들과의 면담과 항구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제주도 어민들은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1개의 해경서가 추가로 신설돼 3개의 해경서가 운영되면 하나의 해경서는 제주도 연안 해역 내에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나머지 2개의 해경서는 중국과 일본 EEZ를 견제와 불법어선들을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며 어민들은 제주도에 또 하나의 해양경찰서가 신설되는 것을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 용 주 기자/제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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