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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어가소득 7000만원으로해수부 등 15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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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7  2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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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월 1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제3차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문체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했다.

이러한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이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해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태풍·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해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조성한다.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소멸 위기가 심화돼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2021년 3월부터 추가 시행한다.

세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다.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해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컨테이너 처리시간 단축하는 등 해운항만물류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양식장,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

네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이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해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R&D),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함께 벤처펀드를 신설하고, 융합형 스마트 인재 육성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등 해양수산업의 자양분이 될 산업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이다. 친환경 선박 보급과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의 개발로 항만·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실현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와 수산자원 회복을 이루고,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 및 해양보호구역 용도의 세분화로 해양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전략은,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를 2018년 3조3천억 원에서 2030년 11조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어가 평균소득을 2018년 4,842만원에서 2030년 7,000만원으로 높이며 해양쓰레기를 2018년 14만9천톤에서 2030년 7만4천톤으로 50% 감축을 실현한다.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 및 관련예산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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