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지난 계획보다 수립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분석을 강화해 미래 예측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민의 참여에 기초한 계획 수립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2020. 6.~7.), 권역단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온‧오프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해양쓰레기 관리방안과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스팁(STEEP) 기법을 활용해 미래 해양환경 분야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환경 관리의 스마트화’, 시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기후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규 위험요소 대응’ 등 계획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에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정책 목표는 ①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②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③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④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바다 ⑤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⑥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라는 6대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보전’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지속 확대,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등급 해역비율이 73%까지 늘어나(2019년 54%) 바다가 더욱 깨끗해지고,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2020년(영해내측 면적의 9.2%)에 비해 2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쾌적한 해양환경을 즐기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안가쓰레기에만 적용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쓰레기 등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어구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등을 통해 수거도 확대하며,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립 및 반려해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기업 등과의 협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친환경적인 해양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양환경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및 주요 항만 적용 등을 추진해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11.8만 톤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2030년에 5.9만 톤으로 50%를 저감하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인 해양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