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한 7월 30일부터 10월까지의 집행실적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스타트업 순으로 집행이 집행률이 높았고, 전통시장은 결제 후 할인지원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아 9월말에야 할인이 시작됐으며, 지자체 연계 직거래 장터의 경우 지방비 매칭을 전제조건으로 편성됐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신청이 없어 전통시장 할인과 통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및 지자체 직거래 장터의 경우 2021년 예산안에 계획돼 있는 할인쿠폰 발행금액이 60억원으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대상으로 발행될 할인쿠폰 발행금액 340억원의 약 18%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를 활용해 결제할 경우에 한해 직접 할인이 아닌 구매 이후 제로페이 상품권을 환급받는 형태로 할인이 진행되는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수산물 구매 즉시 쿠폰 발급을 통한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의 상품권 환급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제로페이 가맹점수는 서울특별시가 22만 142개로 전체의 45.4%로 지역적 편중이 나타남에 따라 지방 전통시장의 경우 할인이 적용되는 점포수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통시장의 경우, 대상 점포수와 할인방법 양 측면에서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할인방식을 좀 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할인 적용 대상 전통시장 점포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아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 추진 성과를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유통시장별 2배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유통시장별로 계상한 할인 지원 금액의 적정 배분,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과 유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할 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으므로, 홍보 등의 사업간 연계․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정처는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같이 2020년 제3회 추경에 이어 2021년 예산안에도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할인율 20%, 1인 최대 1만원 한도의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편성했는데 해수부와 농식품부의 사업은 수산물과 농축산물이라는 사업대상에만 차이가 있고 할인쿠폰을 제공해 소비량을 증대하려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은 동일하므로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처별 할인쿠폰 제공방식, 농축수산물 공동 할인행사나 홍보 추진 등 사업간 연계․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2021년 예산안에 홍보비를 각각 10억원씩 편성했는데, 할인행사를 연계해 홍보하는 경우 홍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각각 할인행사를 카드뉴스, 연예인을 활용한 광고,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홍보했으나 양 부처의 사업을 연계해 홍보한 바는 없었으므로 2021년에는 양 사업을 연계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