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최근 4년간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71.5%, 61.4%, 60.4%, 49.5%인 것으로 나타나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에도 8월말 기준 교부액 82억 6,100만원 중 24억 3,800만원만 실집행됐다.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은 조업 중에 유실돼 수중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과 수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바다 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70%, 지방비 30%)이다.
2020년도 해양수산부의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어업인이 기존 나일론어구를 생분해성어구로 대체 사용 시 발생하는 가격 차액과 기존 나일론어구가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생분해성어구는 현재까지 23종이 개발됐는데, 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대게자망, 경상남도에 붕장어통발, 제주도에 참조기자망 위주로 보급되고 있고, 2017년부터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한 꽃게자망의 경우에는 특히 보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7년에는 생분해성어구 원료수지 제작업체의 원료생산 중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이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2018년부터는 꽃게자망의 본격적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 5억 9,500만원(12.9%)을 증액 편성했는데, 2018년 충청남도에 교부한 꽃게자망 예산 10억 5,500만원은 전액 집행되지 못했고 2019년에는 7억원 중 1억 3,100만원(18.7%)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꽃게자망, 대게자망 등 일부 생분해성어구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성능시험결과 기존 나일론어구와 성능이 100%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연수가 나일론어구보다 짧고 어구의 강도나 유연도 등이 부족해 생분해성어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업홍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집행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지원한도를 상향해 기존 나일론어구가격의 40%까지 추가 지원해 어업인의 자부담액을 낮추고, 수협중앙회를 통한 조달구매 대신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2020년에도 여전히 집행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양수산부는 생분해성어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어업인 현장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생분해성어구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전수요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보조금의 과다한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연안 양식어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부표를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는 친환경부표 보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1년 예산안은 200억원으로 전년 70억원 대비 130억원(185.7%) 증가했다.
해수부는 친환경부표 1개 단가를 1만원으로 해 이에 대한 국비 보조율 3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571만개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친환경부표의 연간 보급량은 76만 5,905~142만 3,564개로 5년간 총 보급량은 561만 9,116개이다. 반면 2021년 계획 중인 친환경부표 보급량은 571만개로 최근 5년간 보급된 수보다 더 많은 양을 보급 계획하고 있다.
예정처는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급 계획량을 늘리더라도 양질의 친환경부표가 공급과 양식어장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실제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부표 공급업체의 납품관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양식어가에 대한 홍보․ 교육을 확대해 친환경부표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