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91개 조합 중 10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91개 조합 중 10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 10개 조합 중 7개 조합은 일부잠식 상태였고, 3개 조합은 완전잠식 상태였다.
완전잠식된 조합 3곳의 자본은 현재 –141억 7,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잠식 조합 10곳의 잠식 규모는 465억 2,900만원에 달했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되어 원래 출자한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태로, 해당 조합이 지고 있는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자본이 잠식상태에 들어선 조합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 현재 총 잠식 규모는 465억 2,900만원에 달했다.
완전잠식 상태인 3곳의 경우 거제조합의 잠식규모가 279억 1,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장조합의 잠식규모는 64억 7,700만원, 추자도조합 30억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수협조합이 전체의 11%에 달하고, 잠식규모는 465억원에 달한다”며, “조합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