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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어도종합관리계획 유명무실”어기구 의원 “10년간 어도설치 증가율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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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7  1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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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전국 보 설치 개수가 98개 감소했음에도 어도 설치율은 14.9%에서 15.4%로 0.5%의 미미하게 증가하고 시도별 어도설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도를 설치해야 하는 보 개수는 2010년 34,012개에서 2019년 33,914개로 지난 10년간 98개 감소했음에도 어도 설치율은 14.9%에서 15.4%로 0.5%의 미미한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시도별 어도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율이 20%이상인 지역이 강원(26.5%)과 충북(21.4%) 뿐이며, 심지어 인천은 2010년 전국 어도전수조사 이래 현재까지 0%이며 10% 미만인 지역도 세종(5.8%), 충남(7.6%), 울산(7.7%) 세 곳이나 돼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돼 해수부에서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2014년부터 본격적인 어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2차 계획기간 중(2018〜2022)에 있음에도 어도설치의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어기구의원은 “2022년이면 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이 종료되고 그간의 어도설치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해수부가 의지를 갖고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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