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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고작 1~2% 그쳐”김영진 의원, 단속률 제고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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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7  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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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률이 1~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병)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산물 단속률이 2017년 1.1%, 2018년 1.2%, 2019년 2.1%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대상 업소는 수산물시장, 중소형마트, 횟집(수족관), 일반음식점 등으로 2017년 104만곳, 2018년 101만곳, 2019년 137만곳에 달한다. 그러나 그중 단속업소 수는 17년 1만1천곳, 18년 1만2000곳, 19년 2만9000곳에 불과했다.

또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인 특별사법경찰(조사공무원)은 2017년 기준 130명, 2018년 131명, 2019년 142명이다. 특사경을 제외한 명예감시원 수는 약 750명 정도. 하지만 명예감시원의 주 업무는 수산물 원산지 지도·감독으로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전체 단속 대상업소를 방문 조사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식문화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 확대와 단속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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