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친환경양식 육성 사업 결산 현황에 따르면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민간 양식시설에 바이오플락, 순환여과기술을 적용하는 등 첨단침환경 양식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으로 해양수산부는 2019년 예산 99억 2,400만원을 교부했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자동화․지능화된 양식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에 민간 양식단지 건립 및 가공․유통 ․수출․연구개발 관련 연관 산업단지를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신규 편성돼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에 부산과 경남 고성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예산 142억원을 교부했다.
2019년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각각 교부액 대비 집행액이 44.6%, 23.4%로 실집행률이 저조했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이 부진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연도별 실집행률은 각각 49.3%, 13.9%, 31.6%였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99억 2,400만원을 20개 사업에 대해 교부했는데,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60.0%)은 집행액이 전혀 없어 보조금 전액이 이월되거나 불용됐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크게 개발행위허가, 설계, 시공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계약절차, 실제 설계․시공 용역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 신규로 선정된 18개 사업 중에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된 것은 6개 사업에 불과했다.
또한, 이 사업의 경우 민원발생,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매년 사업을 포기하는 민간사업자도 일정 수준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지원된 80건의 사업 중에서 포기한 사업은 22건(27.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에 본예산 120억원으로 부산을 지원하고, 추경예산 22억원으로 경남을 지원했는데, 추경예산은 22억원 전액이 집행됐지만 본예산은 120억원 중 11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108억 8,000만원이 이월돼 실집행률이 9.3%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상반기가 소요됐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나 용역기간 소요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양수산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사업의 경우 3개년 사업으로 계획해 국비 기준 총사업비 150억원의 33.3%를 편성하고, 스마트양식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해 국비 기준 총사업비 70억 원을 전액 편성한 것은 과도했다며 향후 해양수산부는 집행가능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사업자 선정부터 실제 집행까지 단계별 사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해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눠 교부하고, 특히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