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수산양식
양식재해보험 가입율 확대 난망지자체의 지원 받아도 양식어가에게 부담
2분기 손해율 43.6% 전년비 545%p 급감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3  00:17: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바닷속 산소가 부족해 홍합과 굴 양식어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양식 어민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창원·거제·통영·고성 등 진해만 일대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으로 7월말~8월말까지 지역내 양식어가에서 72억5800만원(827건·1110ha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빈산소수괴로 굴·홍합·멍게·미더덕 등이 폐사해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양식어가의 상당수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9년 12월 기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은 전체 대상 9586의 어가 중 3744곳(39.1%)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전체 홍합 양식어가 376가구 중 9개 어가만 보험에 가입한데다 산소부족 물덩어리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상조류 특약은 1개 어가만 가입했다. 또 1386개 전체 굴 양식어가 중 24개 어가만 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4개 어가만 이상조류 특약에 가입했다.

홍합양식·굴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주계약 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태풍, 해일, 풍랑, 적조 현상 등으로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경우 등을 보장한다.

특약 중 이상조류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빈산소수괴 현상으로 폐사한 양식 수산물 피해 등을 보장한다. 특약 중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의 가입금액은 5000만원으로 양식시설물이 해일, 풍랑, 적조 현상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한다.

주계약과 특약 가입금액은 각각 국고 지원 50%, 자부담 50%다. 자담분 50% 중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는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받더라도 양식어가에겐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예산 2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한도를 주계약 가입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특약보험 가입 지원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하고 제주도와 포항시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2분기 기준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0%포인트 이상 급감했지만 당장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금과 손해율은 2016년 664억원(275%), 2017년 672억원(201%), 2018년 2129억원(518%)을 기록해 보험료를 평균 30% 인상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사항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2.4분기 수협중앙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전체 경과순보험료는 21억418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억1243만6000원 증가한 반면 발생손해액은 9억3423만6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6억7000만원 급감했다. 손해율 역시 올해 2분기는 43.62%로 전년 동기 대비 545.84%포인트 급감했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 부진
2
자원량 급감한 어종 정부가 직접 관리
3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민생현장 방문
4
해수부,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 추진
5
북한군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한다
6
강치동상 부실시공 아냐
7
'관료출신' 수협은행장 복귀의 신호탄(?)
8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 복지관에 위문품 전달
9
’바다드림팀’ 65개 추진과제 발굴
10
노후 어업지도선, 친환경선박 전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