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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도 수산·어촌 예산 2조 6550억원올해 대비 9.7% 증가…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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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4  2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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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0년도 본예산 5조 6,029억 원 대비 5,411억 원 증가(9.7%)한 6조 1,4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수산·어촌 부문 예산은 2조 6,55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9.7%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어촌뉴딜, 수산물 소비촉진, 연근해어선 감척, 수상 공익직불제 신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등 수산 전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다.

2021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2021년 515억 원으로 287억원(125.9%) 증액했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각각의 공익적 특성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39억6,600만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81억3,400만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255억9,800만원) 등 총 4가지 직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430억 원으로 220억원(104.8%) 증액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확대해 내년 행사도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주요 소비부진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종사자 안전·복지 기반 구축=396억 원으로 250억원 증액했다.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136억 원)를 제공해 해상 교통과 조업 활동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실습형 어업 교육체계 구축(13→23억 원), 원양어선 현대화(130→180억 원), 장거리 조업어선 위치확인 발신기 보급을 100대에서 700대로 확대해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금보험료 최고 지원한도를 4만3,650원에서 46,350원으로 높여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어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질환조사, 생활돌봄 등을 지속 지원(13억 원)한다.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확충=8,195억 원으로 898억원 증액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을 60개소를 추가(4,344→5,219억 원)할 계획이다. 국가어항(2,274→2,507억원, 가거도항복구(420→206억원), 국가어항관리(259→263억원) 등 어항 투자도 강화한다. 전남 초평항 등 신규 어항 12개소에 대한 투자(103억 원)를 실시하고 강원 수산항 등 건설 중인 어항 시설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1,365억 원으로 288억원을 증액했다.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을 근해 어선을 중심으로 1,002억원에서 1,254억 원으로 확대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제도 준수를 확인하는 조사원을 95명에서 120명으로 확충(36→40억 원)한다.

▷수산업 유통·수출 구조 개선=169억 원으로 114억원 늘렸다.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식품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산물 유통․수출 관련 산업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비대면·신선 유통이 어려웠던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신선유통 기술 개발(76억 원), ‘신선 수산물 유통 혁신 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4억 원)에 착수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4→5개소, 1억 원)와 청정 위판장(1→2개소, 1억 원)을 확대한다.- 또한, 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연중 수출상담과 계약을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11억 원)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형 지원 사업도 확대(55억 원→76억 원)한다.

이밖에 262억원을 들여 친환경어구 부표 보급을 200만개에서 572만개로 확대하고 121억원을 들여 폐어구 수거를 32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하며 친환경 어업지도선 7척 건조에 704억원, 원양어선 안전관리(센규 2척, 기존 4척 연차지원)에 50억원을 늘어난 18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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