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14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을 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역점 추진 과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살고 싶은 농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저장・소비 체계 구축 추진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들께서도 농특위가 실행 가능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이 의결되고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19년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 2020년 중점 관리과제 추진 계획(안)’에 대한 논의와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지난 해 의결됐던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등 4건의 의결사항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올해 농특위 핵심과제인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 강화 기본계획(안)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계획(안)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수립계획(안) 등의 추진배경 및 경과, 기본방향,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특위가 추진하는 과제들이 논의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더구나 수산 관련 과제에 대한 검토나 협의, 향후 추진계획 등은 언급조차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과거처럼 농업부문의 들러리를 서다 끝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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