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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31년 이상 원양어선 38% 초과“BBNJ 수립과정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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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0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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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국은 어쩌다 기후악당 이어 해양악당이 되었나’라는 보도와 관련, “정부는 공해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

해수부는 ‘한국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 보다 원양어업 등 단기적 이익을 우선해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협약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해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BBNJ) 수립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해수부는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 하에 학계‧산업계‧환경단체 등과 지속 소통해오면서 새로운 국제문서 성안 논의에 적극 대응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가 관련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이어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기존의 해양법 체제하에서 실효성있는 규범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등 핵심의제에 있어서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좁힐 수 있도록 진전된 제안들을 제시하는 등 정부간회의 논의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환경단체, 원양어업 등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다양한 해양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BBNJ 협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해수부는 보도 내용 중 원양어업 관련 통계와 관련해 최근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린다면서 “ 최근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수는 과거에 비해 규모가 많이 줄어 2020년 5월 현재 원양어선은 213척이며, 공해에서 그물을 끄는(인망) 어업을 하고 있는 원양트롤어업 어선은 12척”이라고 밝히고 “또한,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2018년 기준으로 46여만톤이며, 생산금액은 약 1조1천억원”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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