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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이상 선박 신청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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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0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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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해양수산부의 3차 추경예산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분석의견에서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령 노후 원양어선들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조속히 대체건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예정처의 분석의견에 따르면 펀드 방식으로 원양어선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동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선령 41년 이상 초고령선박 14척에 대해 대체 건조를 지원하고 2024년 이후에는 펀드 회수금으로 매년 1~2척씩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9년에는 선령 45년 선박 2척에 대해 대체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에는 5월 기준 사업자 수요조사까지 진행된 상황.

예정처는 “현재 선령 31년 이상 선박이 38%를 초과하고 평균 연령은 30년으로 나타나는 등 원양어선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사고의 우려와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2020년 5월 사업자 수요조사에서 신청된 4건 중 3건의 선령이 31년 또는 33년으로 나타나 선령 41년 이상 초고령선박의 신청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예정처는 “이에 해양수산부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대체건조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령 41년 이상 초고령선박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초고령선박의 신청이 적은 이유를 파악하고 선박의 상태나 향후 조업기간 등을 고려해 대체건조 필요성이 있는 초고령선박들은 사업대상자 공고․선정전에 사업신청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노후화가 심각해 위험성이 높은 원양어선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초 사업취지에 맞춰 시급성이 큰 원양어선의 대체건조에 자금이 우선 투입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한편 해양수산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계획 변경 및 SPC 출자금 납입,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고(6∼7월), 선박건조 계약체결 및 건조발주(9월), 1차 선가 지불, 강재절단 등 선박건조 추진(10월), 2차 선가 지불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집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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