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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현장에 도움 되는 정책 추진 위해 꾸준히 노력”엄 기 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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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1  2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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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9개월을 맞은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부임한 이후, 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엄 실장은 먼저, “수산업 생산의 양대 축인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의 혁신을 위해 ‘연근해 어업 관리체계 개편’과 ‘양식혁신 2030’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경영기반 안정을 위하여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준비 중이며, ‘어선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장의 안전도 각별히 챙기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산분야 스마트화 전략’과 같이 수산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한편, 먹거리 안전 관련 행정체제 개편, 수협의 조직과 경영 혁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짧은 기간에 성과를 연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활력 넘치는 수산업 발전의 기틀을 잡고 있다는 마음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수출이 감소 등으로 많은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우리부는 3월 9일, 3월 26일, 4월 27일 등 총 3차례 수산분야 지원대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수산물 소비 촉진, 수출업계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수산분야 전반의 경제활력 유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총 1,65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이행, 오프라인 대규모 판촉행사 및 ‘대한민국 수산대전(4.24∼6.3)’ 진행, 수출업계 물류비 지원, 무역지원센터 애로 해소 등 앞으로도, 현장과의 꾸준히 소통하며, 수산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비대면‧온라인 소비 확산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 육성, 비대면‧저온유통체계와 판로 다변화, 온라인 활용 수출마케팅 확대 등에도 노력해 나가겠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내용 및 파급효과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생산지원의 3가지 직불제를 새로 도입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등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을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을 준수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를 지원한다. 이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공익직불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유도하고, 수산업‧어촌의 역동성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위생적인 친환경 수산물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1일 법 시행일까지 관련 제도 개선 등 후속절차를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추진 방안은?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의 영향을 받는 업종의 구조조정과 오징어 등 어획량이 줄어든 업종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을 단계적으로 감척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2019년 332억원의 예산(2019년 375척 : 근해 12척, 연안 363척)보다 대폭 증액된 1,002억원을 편성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업종 중심으로 126척(근해 75척, 연안 51척)을 감척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액된 일부 재원(250억원)은 2021년에 추가하여 당초 계획대로 감척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척사업을 통해 적정 수준의 어획 노력량과 수산 자원량의 조화를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 확대 및 관리방안은?

►수산업의 기반인 생태계 회복과 수산자원량의 회복을 위해 2017년 기준 304만톤 수준인 수산자원량을 2022년 400만톤, 2030년에는 총503만톤으로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먼저, 2030년까지 총 5만4,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2019년 기준 총 36개인 바다목장은 2022년까지 모두 50개로 늘리는 한편, 주꾸미, 대문어, 말쥐치와 같이 자원량이 감소한 어종은 서식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30년 바다숲 조성목표는 우리나라 연안 73,000ha 중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총 5만4,000ha 면적을 조성한다. 바다숲 조성현황(누적)은 2017년 15,251ha(28%)에서 208)년18,360ha(34%)→2019년 21,490ha(40%)가 된다. 아울러, 이러한 자원조성 사업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등 관리감독도 지속해 가겠다.

-양식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품질‧위생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식혁신 2030’ 계획을 추진 중이다. 활어 판매 위주의 양식 수산물 소비채널을 온라인, 마트, 편의점 등으로 다변화하고, 청정어장 재생, 검방역 업무 통합 등을 통해 고품질 양식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아울러, 아쿠아팜 4.0 등 스마트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 양식산업의 육성, 양식산업의 규모화와 기업화 지원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8월) 등을 계기로 양식산업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한다.

-TAC 대상 확대 및 어업인 불신 해소 방안은?

►지난 2019년에 2009년 이후 10년만에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각각 1개씩 추가하였고,「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3.24, 9.25 시행)하여, 정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은 1999년 4개 어종, 2개 업종에서 2009년 이후 11개 어종, 13개 업종, 2019년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TAC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책수립 단계부터 어업인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며, TAC 자원평가 과정에도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연안어업 자율성 확대,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업인들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TAC 제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계획은?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 편리한 온라인 주문, 로컬푸드 매장 등 선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맞춰 비대면‧신선물류‧직거래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비대면 거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수산물 포털 플랫폼을 만들어 수산 제품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거래를 이끌어나가는 수산분야 10대 스타기업과 100개의 어업 경영체를 육성하겠다. 활어 스마트 거점유통센터와 복합 소비자분산물류센터 등 신선유통 물류를 강화하고, 로컬매장 입점 확대, 소규모 판매장(‘회 To Go) , 앵커샵 등 소비자 접점의 다양한 판매 방식을 늘려 갈 것이다. 이와 함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선물류 책임보험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방안은?

►금년 2월 「자율관리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 근거법령을 마련한 만큼, 자율관리공동체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원관리 실적을 중심으로 공동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우수한 공동체의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선도 사례를 전파하겠다. 공동체 사무보조원 지원사업 추진, 해초류 조성을 통한 물고기 보금자리 마련 시범사업(2개소, 140백만원)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고령화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전국 수산인들에 당부하실 말씀은?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수산업, 잘사는 어업인,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수산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수산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수산인 여러분들에게도 해양수산 정책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대담 / 한상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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