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해양수산부
김승남 의원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 도입 추진기초농수산물 평균가격 최저생산비 미만 하락시
차액 생산자에 직접 보조…‘농안법’ 개정안 발의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13  17:22: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농수산물’이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로서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최저생산비’란 기초농수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비,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란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농수산물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그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신설된 항목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시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시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산비를 매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 대상의 선정 및 최저생산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생산자단체가 같은 수로 추천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를 둔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생산자인 농어민의 경우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안정을 위한 외국산 농수산물의 유입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폭락 시에는 정부의 수매 또는 폐기 대상 농수산물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피해를 농어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 필요”
2
해수부, 제3차 추경 784억 원으로 확정
3
수협중앙회, 상반기 종합순이익 452억
4
차세대 수출전략품목 육성 방안 수립을
5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모범부처로”
6
공단 직원 사칭 주의 당부
7
강화된 대책의 철회 요구
8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9
골재채취선 채취정보 실시간 확인
10
‘우수 귀어귀촌인’·‘漁울림마을’ 선정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