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원가절감 기술개발을 지속해 낮은 판매가격에도 생산자가 수익을 내고 가공 등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배송·주문·포장 혁신으로 소비패턴이 급격히 변화해 기존 활어․생물 수요를 대체해 제품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창출을 위해 생산 중심의 양식정책에서 간편식(HMR) 가공, 직거래 유통·배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패류·해조류는 가격 및 제품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량 및 품질의 기후․환경 의존성이 높다. 품질경쟁력의 경우, 국내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로 생산단계의 안전성이 가공‧유통‧수출 확대의 선결조건이다. 이에 따라 세계최고 수준의 환경기준, 품질안전 관리와 친환경 양식 전환을 위한 인증·직불제 운영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해수부가 마련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新소비채널 개척=전통시장 활어 판매에 80%를 의존해온 양식산 소비채널을 온라인·마트·편의점 등 중심 판매로 확장한다. 양식수산물의 온라인, 마트, 편의점 판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활어물류센터, 필렛 가공·포장설비 및 직거래 확대하고 간편식 마케팅을 지원한다. 유통단계 감축으로 유통·물류비용 40% 절감으로 소비자 가격을 20% 절감한다.
▷첨단양식산업 육성=폐사율·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ICT·빅데이터 융합기술 개발로 중소어가를 강소형 혁신집합체로 육성한다. 다부처 대규모 R&D사업(아쿠아팜 4.0)을 통해 지역거점 스마트양식클러스터와 연구기관, 양식기업과 데이터 공유, 신기술 활용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직불제=친환경 자재인증 신설 및 인증기준을 단계적 강화하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 기자재 사용어가에 공익형 직불제를 지원한다. 화학성분 및 항생제 사용 최소화 등 친환경 양식 생산방식 도입 및 자재 사용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을 확산한다. 2021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300여억원 규모 지원할 예정이다.(재정당국 협의 중)▷스티로폼 부표 Zero화=‘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5)을 보강한 대안부표 도입, 차세대 소재 개발, 부표 절감 양식어법 도입, 자원순환 등 4개 방안을 추진해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한다.
▷청정어장재생=국내 주요 해역 양식어장들의 과밀·노후 또는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해역 단위 정화·재생이 필요하다. 정착성이고 해역환경 의존도가 높아 어장재생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패류 면허(마을어장 포함)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검·방역 통합관리=해수부가 수산물안전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 중심으로 검·방역 업무 통합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방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으로 이원화 돼 있는 검·방역 기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5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 입법예고(5월)→법제심사(6~7월)→국무회의(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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