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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 수산물 新소비채널 개척온라인·마트·편의점등 중심 판매로 확장
해수부, ‘양식혁신 2030’ 추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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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5  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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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양식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신소비채널 개척 ▷첨단양식산업 육성 ▷친환경 인증·직불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청정어장 재생 ▷검·방역 통합관리 등을 ‘양식혁신 2030’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기르는 어업 육성법’(2002년 1월 제정) 및 계획추진에 따라 양식생산 기반 확충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했다. 국민 수산물 생산‧소비 비중의 60%까지 고속 성장(2019년)했지만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안, 환경·품질안전 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됐다. 어류 양식의 가격·제품 경쟁력 상실로 시장이 잠식됐다. 해조류·패류는 수출·가공 등 매출 및 부가가치 여지가 크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의존이 높고 품질·안전 이슈가 상존하고 있다. 육안관측‧경험에 의존한 생산‧연구로 기술‧설비가 표준화되지 않고 분절돼 기술 확산이 느리고 연관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생산증대 지원정책 중심에서 수급안정, 원가절감, 환경 및 품질 안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지속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해수부가 마련한 경쟁력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어류는 가격 및 제품경쟁력 상실로 수입산 신선냉장 필렛제품에 급격히 시장이 잠식당하고 높은 양식원가로 인해 첨단기술 기반 선진국의 저렴한 양식 수산물 제품에 대체되고 가공 등 제품 개발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원가절감 기술개발을 지속해 낮은 판매가격에도 생산자가 수익을 내고 가공 등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배송·주문·포장 혁신으로 소비패턴이 급격히 변화해 기존 활어․생물 수요를 대체해 제품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창출을 위해 생산 중심의 양식정책에서 간편식(HMR) 가공, 직거래 유통·배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패류·해조류는 가격 및 제품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량 및 품질의 기후․환경 의존성이 높다. 품질경쟁력의 경우, 국내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로 생산단계의 안전성이 가공‧유통‧수출 확대의 선결조건이다. 이에 따라 세계최고 수준의 환경기준, 품질안전 관리와 친환경 양식 전환을 위한 인증·직불제 운영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해수부가 마련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新소비채널 개척=전통시장 활어 판매에 80%를 의존해온 양식산 소비채널을 온라인·마트·편의점 등 중심 판매로 확장한다. 양식수산물의 온라인, 마트, 편의점 판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활어물류센터, 필렛 가공·포장설비 및 직거래 확대하고 간편식 마케팅을 지원한다. 유통단계 감축으로 유통·물류비용 40% 절감으로 소비자 가격을 20% 절감한다.

▷첨단양식산업 육성=폐사율·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ICT·빅데이터 융합기술 개발로 중소어가를 강소형 혁신집합체로 육성한다. 다부처 대규모 R&D사업(아쿠아팜 4.0)을 통해 지역거점 스마트양식클러스터와 연구기관, 양식기업과 데이터 공유, 신기술 활용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직불제=친환경 자재인증 신설 및 인증기준을 단계적 강화하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 기자재 사용어가에 공익형 직불제를 지원한다. 화학성분 및 항생제 사용 최소화 등 친환경 양식 생산방식 도입 및 자재 사용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을 확산한다. 2021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300여억원 규모 지원할 예정이다.(재정당국 협의 중) ▷스티로폼 부표 Zero화=‘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5)을 보강한 대안부표 도입, 차세대 소재 개발, 부표 절감 양식어법 도입, 자원순환 등 4개 방안을 추진해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한다.

▷청정어장재생=국내 주요 해역 양식어장들의 과밀·노후 또는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해역 단위 정화·재생이 필요하다. 정착성이고 해역환경 의존도가 높아 어장재생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패류 면허(마을어장 포함)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검·방역 통합관리=해수부가 수산물안전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 중심으로 검·방역 업무 통합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방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으로 이원화 돼 있는 검·방역 기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5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 입법예고(5월)→법제심사(6~7월)→국무회의(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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