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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적조 수산피해 최소화 추진종합 대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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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5  1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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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수산 분야 주요 재해인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패류의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는 엘니뇨 발생이 없고, 평년보다 강한 대마난류 세력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 대비 0.5~1℃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다소 빠른 7월 중·하순경 발령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에는 고수온·적조 대응장비 지원을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수온관측망 15개소 확충 및 무인적조감시시스템 시범도입 등 예찰·예보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했으며, 예찰·예보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에서 현장 대응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표준사육매뉴얼에 따른 표준사육기준 개정으로 적정 사육밀도가 준수되도록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

▷예방적 대응체계 확립 및 기반시설 확충=해양수산부는 피해가 집중되는 7월 중순 이전에 양식 생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양식어가에 주요 양식품종의 가격 추이 및 수급동향 등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고수온·적조 대응 및 방제장비를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에는 전년보다 10억원 늘어난 총 78억원 규모의 예산이 고수온‧적조 대응장비 보급지원에 투입된다.

한편, 올해는 피해가 잦았던 충남·전남 해역에 실시간 수온관측망을 신설해 철저하게 수온을 관측하고, 24시간 관측이 가능한 실시간 무인 적조감시 시스템 등도 새롭게 도입해 적조 정기조사‧예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관측된 정보를 온라인, 모바일 앱(수온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해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고수온 및 적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현장 대응=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보 단계별로 고수온·적조 위기대응 지침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적조 등 본격 발생전에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민·관·군·경 적조 합동 방제선단 운영 등을 통해 총력방제체계를 갖추며, 고수온․적조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응장비를 총동원해 황토살포 등 강력히 방제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업인이 어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어장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고수온 관심단계부터 지자체·국립수산과학원 합동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대응장비 가동, 사료공급 중단, 출하 독려 등 관리 요령을 어장별로 밀착 지도할 계획이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개선=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폐사체를 처리하고,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해 재해보험금(보험 가입어가)과 재난지원금(미가입어가)을 조속히 지원한다. 지자체별 폐사체 매몰지 21개소, 308천㎡ 확보를 완료하고 복구지원액 중 보조 50%(5천만 원 한도), 융자 30% 지원한다. (자부담 20%) 또한 피해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관행 개선 유도 및 기술보급=주요 양식품종별 「표준사육지침」을 연차별로 개선·보급해 사육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주요 우심해역을 대상으로 내만에 밀집한 양식장의 외해 이설을 추진한다. 고수온에 강한 품종(넙치, 전복)의 개발·보급과 신품종(바리류, 참조기)으로 품종 전환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긴 어렵지만,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데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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