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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수산분야 지원 대책 반영해야”수산분야 종합지원대책 일부 생색내기용 지적
한수연,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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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0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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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회장 김성호)는 21일 3차 추경에 수산업의 실질적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수연은 성명서에서 “문제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을 3조5000억 원 규모로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동시에 공공부문 '55만+α'개 일자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연은 “수산업이야말로 기간산업이기에 대책에는 피해에 대한 지원과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연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고 수산물 수요 감소, 인력난 등 각종피해가 발생하며 많은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은 정책자금을 갚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수협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 ‘돌려막기’가 시작됐는데 이 때문에 어촌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한수연은 “정부의 수산분야 종합지원대책 중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1년 연장, 수산정책자금 대출이자 3개월 유예 등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수산정책자금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 경영 위기에 내몰린 어업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전례없는 비상 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응, 과소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마련 중인 추경에 수산분야 지원대책을 제대로 반영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가 아니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연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특정산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산업을 더 챙겨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수산업의 피해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는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코로나19로 2020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바꾸고 변하지 않으면 AC(After Corona) 시대에 살아남기 힘든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면서 “정부가 수산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산업 지원책을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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