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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식보험·감척 예산 500억 삭감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위해
제2차 추경 해수부 예산 1052억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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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1  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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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양식어업재해보험,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가거도항 복구 등의 예산 1052억원을 전용키로 함으로써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주요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국민의 소득․생계보장, 소비 진작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총지출 기준 20개 부처 189개 세부사업(△3조 5,577억원)이 감액)되면서, 종합적으로 총 20개 부처 190개 세부사업(4조 117억원 순증)에서 변동이 발생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일반회계(51억4800만원), 농특회계 3개(800억3300만원), 교특회계 1개(울산신항) 예산 200억8700만원 등 총 1052억이 감액됐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의 회계․기금별 구성 체계 및 내역을 보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3개)에서 양식어업재해보험 250억원,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250억원, 가거도항복구 300억원 등 모두 800억3300만원이 감액됐다.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연가보상비)가 51억4800만원이 감액됐는대 기관별 감액분은 국립수산과학원(R&B)이 458억원에서 453억8900만원으로 4억9100만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 17억1900만원에서 16억9900만원으로 2000만원, 해수부 총액이 133억100만원에서 131억51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각각 감액됐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36억2800만원에서 234억400만원으로 2억2400만원 ▷서해어업관리단은215억1700만원에서 193억2000만원으로 –21억9700만원 ▷남해어업관리단은 187억7200만원에서 185억8400만원으로 –1억8800만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39억1700만원에서 137억5400만원으로 –1억6300만원 ▷본부 419억1900만원에서 414억6000만원으로 –4억5900만원 ▷지방해양수산청(총액)은 1208억7500만원에서 1199억3600만원으로 –9억3900만원 감축됐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등은 208억8500만원에서 206억3700만원으로 –2억4800만원 ▷해사고등학교(총액)는 99억200만원에서 98억6900만원으로 –3300만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총액)은 36억3100만원에서 35억9500만원으로 3600만원이 각각 감축됐다. 해양수산부 및 소속 기관의 인건비 감액분은 전액 연가보상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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