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수출 전략 품목의 육성에 관한 최근 방안을 살펴보면 2017년 ‘김산업 발전방안’, 2018년 ‘어묵산업 발전방안’이 수립·발표된 이후 품목에 관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KMI는 김을 잇는 스타 수출 품목 후보군으로 차세대 수출 전략 품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어묵, 굴, 전복, 미역, 넙치(활)’ 5개 품목을 제안했다. 어묵의 경우 2018년 ‘어묵산업 발전방안’이 마련된 만큼,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묵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수립된 계획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MI는 “굴, 전복, 미역, 넙치(활)의 경우 차세대 스타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출 전략 수립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김산업 발전방안’, ‘어묵산업 발전방안’과 같이 해당 품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후 정책 담당자 및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산업 발전방안’이 수립된 2017년 이후 김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기준 5억 7,251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묵 수출도 방안이 수립된 2018년 4,556만 달러에서 2019년 5,148만 달러로 10%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굴, 전복, 미역, 넙치(활)의 경우도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연차별로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식품 산업의 특성에 맞는 법체계를 정립했다. 기존 수산식품 산업 육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식품산업법’에서 수산식품, 수산가공 등 수산분야를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식품산업육성법)을 분리했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2019년 7월 11일 경대수 의원 등 10명에 의해 상정됐으며, 11월 27일 법사위 통과한 후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제5조),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조사(제6조·제7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제8조),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제13조), 수산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제20조) 등 총 6장 47조로 구성돼 있다.
KMI는 특히 차세대 수출 품목 발굴과 관련해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에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이 국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은 물론 수출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출 품목 개발 및 육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다른 정책보다도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차세대 수출 전략 품목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