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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원 정비 규정 강화해야어선 한척에 다수 조합원 가입 사례 등 많아
한림수협 3월 말까지 조합원 30%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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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1  1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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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규정상 60일 이상 어업을 한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어민은 이를 빙자해 어업도 하지 않으면서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사업의 이권과 선거에 개입을 함으로써 일선수협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합원 2350명의 30%인 700여명을 정비해 일부 조합원의 반발을 불러왔던 한림수협의 조합원 정비문제가 정비지침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수협은 지난 2월 24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조합원 정비지침안건을 상정해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지역을 다니면서 30년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 무자격 조합원에 한해 3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20년 이상의 조합원 중 무자격 조합원은 1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조합원 탈퇴를 시키고 나머지 무자격 조합원은 금년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서류 확인에 의해 조합원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림수협 김시준 조합장은 “우리 조합의 주축이 돼 준 고령조합원분들을 정비를 하는 것을 가슴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해수부나 수협중앙회 규정에 의해 정비를 해야 하지만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지 않는다며 해경의 3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문이 돌아 어쩔 수 없이 조합원 정비를 하게 된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김 조합장 본인은 3선으로 마지막 임기여서 다음 조합장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업무수행을 위해 정비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어선만 구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수협 규정을 악용해 어선 한척에 여러 명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많은데 법 개정을 통해 한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5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인당 명의 이전 비용이 2만원 안팎이라 이를 악용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실제로 공동소유가 돼 어업을 하는 조합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내 모 수협 임원은 “지구별 수협의 신규 조합원 신규 출자금으로 100만원부터 받는 조합이 많다”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대부분 출자배당과 명절 때 각종 상품을 받는 등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 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 조합원 가입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임원은 자신이 속한 수협도 1.5톤의 어선에 5명의 공동 명의자가 신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해 해수부 및 수협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영세어업인의 경영을 위한다는 명분을 달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 가입을 승인을 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한림수협도 작년에 3톤의 어선에 11명이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지만 어업을 하는 목적이 불분명해 가입을 불허했다며 타 조합도 이런 일들이 많다고 전했다.

수협 규정을 보면 어선을 구입하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맥이 많은 사람의 경우 2톤의 소형어선에 수천 명의 명의가 등록돼도 신규 조합원이 가능하다 보니 조합의 각종 이권과 선거에 개입할 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 조합장은 “조합원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고 말하고 “해수부나 수협중앙회가 조합원 가입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조합들이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규정은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 쉽게 정비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를 들어 60일 이상 어업을 하지 않는다며 조합원을 탈퇴시킬 경우, 조합원이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합원이 조만간 어업활동을 할 계획이 있어 보이면 조합원 탈퇴를 시킬 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수협 관계자는 “여러 명의를 이용한 어선을 등록을 하는 경우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나머지는 피선거권이 없는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무자격 일선수협들의 조합원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용주 기자 /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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