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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주들 보험 중복 납부로 고통4대 보험·어선원보험 2개 강제 가입으로 부담
보험창구 단일화·양자택일 가능토록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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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6  1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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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부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어선주들에게도 적용함에 따라 정책보험인 어선원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어선주들이 보험료 중복 납부로 큰 부담을 안고 있어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어선주들에 따르면 현재 어선주들은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어선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1인당 연간 150만∼2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20톤 이상의 선박을 가진 어선주들은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어선원들을 고용해 운영하므로 보험료만 연간 1,500만∼2,5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어선주들은 대부분 영세해 어선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다보니 수협에서 담보 채권확보 차원에서 선체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선체 보험료도 어선의 선령과 톤수에 따라 연간 1,500만∼3,000만원을 납부하는데 어선원 보험과 선체보험을 합쳐 3,000만∼7,0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어선원 12명을 승선을 시키는 A모 어선주는 2015년 당시 외국인 선원이 약 2명 정도 밖에 고용하지 못해 한국 선원 10명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했는데 어선원 1인당 한 달에 약 22만원 5천원씩 어선원 10명분 225만원을 1년에 2천7백만원을 납부했다고 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료까지 포함해 연간 1억여 원 정도 냈는데 이젠 어선원을 줄여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A모 어선주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해 살고 있는 주택에 압류와 신용카드 정지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선박의 농신보 대출 연장을 위해 8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돼 있던 주택압류를 풀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통사정해 5천5백만원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농신보 대출을 연장했다고 했다. A씨는 신용카드 대출과 할부로 5천5백만원을 납부했는데 카드 대출이자와 할부 수수료를 A씨가 부담해야 했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상환 이행을 약속하는 반성문도 같이 적어 제출했다고 했다.v A모 어선주는 건강보험료와 어선원 보험료를 포함하면 연간 1억5천만원을 납부했는데 조업부진과 어선원들에게 선불사기 등으로 당하는 고초를 생각을 하니 사업을 포기를 하고 어촌 사회를 떠나고 싶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 어선주 협회의 한 임원은 회원 중 건강보험공단에 1억여 원 이상 보험 미납자가 여러 명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이 1천척 이상이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연체나 압류가 된 어선주들이 많이 있는데도 해수부나 수협중앙회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했다.

어선주들의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남의 한 어선주는 2017년 조업 중 한 선원이 사고를 당해 장애 진단을 받아 수협중앙회로부터 약 6천여만의 보상과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기획노무사의 조종을 받아 어선주를 상대로 4억여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큰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어선주도 2019년 3월 경 조업 중 선원이 부상을 당해 수협중앙회로부터 보험보상과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몇 달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3월에 조업 중 부상을 입은 동일인 선원이 4대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해 병원비와 실업급여를 주었으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어선주는 건강보험공단에 “수협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따지자 “그것은 해수부, 수협중앙회에다 질의하라고 했다”며 어선원들이 법을 훤히 알아 교묘히 법을 악용하는 선원이 많다고 허탈해 했다.

어선주들은 어선원들에게 4대 보험 이야기를 꺼내면 어선원 보험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내느냐며 4대 보험료 납부를 꺼리고 있어 대부분 어선주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 어선주는 “해양수산부는 선원법을 개정해 어선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지정토록 해 어선주들에게 필요 없는 중복가입을 요구하는 어선원보험과 4대 보험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니면 어선원보험을 민영보험사에 넘기든지 2개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용 주 기자/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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