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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상풍력 추진 어업인 반발‘에너지 개발 구역’ 20곳 지정 해수부에 건의
어업인 참여 배제 일방적으로 입지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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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9  2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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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새천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신규 핵심사업으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해 주목된다. 하지만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어업인 입장이 배제한 채 발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전남 수산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20명의 수협 조합장과 수협중앙회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영광군수협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상 풍력 발전소 사업 추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전남 해양공간 계획’을 위해 도내 해상풍력 예정지 20곳 이상을 ‘에너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수부에 공식 건의했다.

해수부가 지정할 경우 올 상반기에 확정·고시될 것으로 예정된다.

그러나 전남도는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과 상관없이 ‘해상풍력 예정사업 대상지’를 모두 해상풍력을 위한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 전남 수산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남 해양 공간 계획이 확정·고시되면 어업 활동이 매우 활발한 해역도 해상풍력 계획만 있다면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 난개발을 막으려는 해양공간 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특히 육상보다 개발이 쉬운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발전이 집중되면 조업 구역이 줄어들고 해양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지역 수산인들은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기존 어업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어업인 참여가 배제된 채 발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발전소 입지를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 이해 관계자인 어업인과 수협의 의견이 아닌 ‘지역 주민’ 의견만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산인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해상 풍력 발전소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남 수산인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전남도지사 면담을 공개 요구하기로 했다.

전남 수산인들은 총선 후보자와 만나 공약을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정할 때 어업인을 의견을 듣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를 ‘블루 이코노미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6대 프로젝트 하나인 에너지 신산업에 48조 5,000억을 투입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어 해상풍력 추진 TF를 구성해 신안과 영광 등 공유수면에 국내 해상풍력 12GW의 68%인 8.2GW를 생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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