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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32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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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4  0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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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현대화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책임을 져버렸다며 청와대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년간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옛 시장상인 80여명은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라며 2만5000볼트 고압선 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수협에 관리 감독을 통째로 넘겨주며 갈등이 시작됐다”면서 “수협은 공공성 기능이 기본인 중앙도매시장을 부동산개발을 통해 사적 이득을 편취할 목적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이 사업에 국민의 혈세 1540억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 철학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다”라며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2004년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신시장이 개장했지만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으로 이전하면 임대료가 늘어나고 점포 규모가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수협은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수협의 손을 들어줘 결국 명도집행이 모두 마무리 됐지만 일부 상인들은 지금까지 노량진역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 30명을 상대로 제기한 32억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인해 향후 상인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익성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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