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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친환경어구보급사업 187억 투입생분해성어구 보급·굴패각 자원화시설 구축등
예산집행율 제고 위해 사업관리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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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9  2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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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187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분해성어구 보급 ▷친환경부표 보급 ▷패각친환경처리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김종자용 패각 국산화 등 5개의 친환경어구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어구보급사업의 올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3억 1500만원(80.0%)이 증액된 것이다.

친환경어구보급사업 중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의 올해 예산규모는 25억 1,500만원(48.4%) 증액된 77억 1,500만원, 친환경부표보급사업의 예산은 35억원(100.0%) 증액된 70억원,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예산은 23억원(460.0%) 증액된 28억원이고 패각친환경처리사업 예산(7억원)과 김종자용 패각국산화사업의 예산(5억원)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부표로 교체하는 친환경부표 보급률을 2018년 23.6%에서 오는 2022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굴껍데기자원화시설구축사업은 굴껍데기를 활용한 발전소 탈황생산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고 2020년에는 28억원, 2021년에는 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2020년 예산 28억원은 공사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은 조업 중 유실돼 수중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산 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을 포함한 연도별 집행률은 2016년 83.4%, 2017년 64.6%, 2018년 82.1%, 2019년 52.4%이다.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은 해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해도 집행률이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8.4% 증액 편성한데 대해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예산 46억500만원 중 32억9300만원(집행율 83.4%), 2017년 46억500만원 중 3167억(집행율 64.6%), 2018년 52억 원 중 34억9700만원(집행율 82.1%), 2019년 9월 기준 예산 52억원 중 27억2700만원(집행율 52.4%)이 각각 집행됐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의 실집행률이 다소 부진했으나, 어구성능 지속 개선과 어업현장 방문 간담회(2019년 8회), 실제 사용 어업인 경험 등 어업인 홍보결과, 생분해성어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증액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대게자망 어업(1000여척)을 집중적으로 보급해 왔으나, 지난해 신규 개발된 꽃게자망을 충남지역에 보급한 결과, 나일론어망 수준의 어획성능과 꽃게 분리작업이 용이해 작업시간이 단축되는 등 어업인 호응이 좋아 3300여척의 꽃게자망 어업에 대한 신규수요를 감안해 2020년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생분해성 어구구입에 따른 자부담이 가중돼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분해성어구 가격에서 나일론어구 가격을 뺀 금액에 나일론어구의 10%를 지원하던 지원기준을 나일론어구의 60% 가격으로 지원하도록 2020년 사업집행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산 전문가들은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은 해양쓰레기를 감소시키고, 폐어구에 의한 수산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익한 사업이지만 그 동안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소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수부는 증액된 예산이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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