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해양수산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공포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09  23:21: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1월 29일 공포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해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수산직접지불제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상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추가하면서 어업인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이 개정법률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비현실적 어선원 보험 정책 ‘불만’
2
완도금일수협 상호금융 경영대상 1위 수상
3
“어업인 안전 강화 위해 만전 기해 주고
수협이 수산물 유통 혁신에 앞장서달라”
4
수협의 32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영향
5
“자리바꿈으로 사태 봉합하려는 처사”
6
유물 무단구매 사실 아냐
7
문성혁 해수부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방문
8
농어가 취업가능연한 70세로 상향
9
매물도 해녀와 빼떼기 죽
10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 실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