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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양어업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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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2  0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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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원양어선은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많다. 원양어선은 선령 31년 이상 어선이 64.5%(138척)로, 국내 타 업종 선박과 일본․중국 등 원양 조업국과 비교해 노후도가 심하다.

기존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융자 70%, 금리3%)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활용하기 곤란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융자 신조 실적은 중견기업 참치선망선 9척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은 높은 선가, 담보력․신용 부족으로 최근 신조 실적이 없다.

연안국 인근 수역 조업, 어획물 하역 등을 위한 외국항 입항 시 어선 안전․위생, 선원 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항만국의 관리를 엄격화하는 추세여서 어선 안전과 선원복지를 규정한 어업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원양선원 근로여건은 노후화로 인한 거주․편의시설 공간이 부족, 식수·위생 문제 등 선원 근로 여건이 열악해 젊은 층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고 있다.

원양어선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상선(6~12개월)보다 장기간 승선(6~18개월)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이 승선 기피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원양어선은 외국인 어선원이 73.4%를 차지함에 따라 폭언, 폭력 등 인권문제 쟁점화 되고 있고 어선원 안전․복지 등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IUU어업 예방․감시, 원양어획량․과학데이터 수집 등을 위해 57명(2019년 12월 기준)의 국제옵서버를 운용 중인데 옵서버는 선원 폭력, 따돌림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옵서버 인권보호를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이 연간(2018년) 46만여톤의 원양어획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원양어업의 재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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