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은 해마다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25억1500만원(48.4%) 증액된 77억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은 조업 중 유실돼 수중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산 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 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을 포함한 연도별 집행률은 2016년 83.4%, 2017년 64.6%, 2018년 82.1%, 2019년 9월 현재 52.4%를 나타냈다.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은 해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해도 집행률이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48.4%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해당 사업의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의 실집행률이 다소 부진했으나, 2019년 어구성능 지속 개선과 어업현장 방문 간담회 8회 개최, 실제 사용 어업인 경험 등 어업인 홍보결과, 생분해성어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증액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게자망 어업(1,000여척)을 집중적으로 보급해 왔으나, 2018년 신규 개발된 꽃게자망을 충남지역에 보급한 결과, 나일론어망 수준의 어획성능과 꽃게 분리작업이 용이해 작업시간이 단축되는 등 어업인 호응이 좋아 3,300여척의 꽃게자망 어업에 대한 신규수요를 감안해 2020년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생분해 어구의 성능을 향상하고 자원관리형 어업기술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분해 어구용 신규 수지 4종을 개발하고, 나일론 어구 대비 95% 이상의 어획성능 확보를 목표로 정했으며 생분해 어구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