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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2020년 수산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수산업의 혁신과 어촌의 활력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정책 끊임없이 발굴 추진해 나갈 것”
전 재 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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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2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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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산 가족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가고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산 가족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올 한해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수산분야는 어가인구 감소 및 어촌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의 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해를 ‘수산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산업과 어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수산혁신 2030계획”을 수립하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개편,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한 어촌활력 제고,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중점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089억원 규모의 ‘전남권 수산식품 클러스터’ 추진을 확정하였고, 「수산식품산업육성법」 제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산식품 新수출전략’에 따른 전 방위 수출 지원으로 수산물 수출도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기업의 창업·성장 및 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투자지원센터를 6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수산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총 3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산펀드 2개를 신규 결성하여 수산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어업 소득‧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대상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어가당 지급단가를 6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도 최대 8천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1개소 추가 조성 추진 및 거점형 청정위판장 신규 조성 추진을 통해 수산물 유통 효율화 및 위생안전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의 정책성과를 밑거름으로 삼아, 2020년에도 수산업의 혁신과 어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수산분야 창업·투자 인프라를 확대하고 어업인 금융·세제 지원으로 어업 경영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유망한 수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산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수산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수산벤처·중소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수산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분야의 창업·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투자지원센터도 전국의 해양수산기업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2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②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테스트 참여 및 입상기업에 대한 지원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산 연관 우수기술의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운영·시설자금을 저리의 융자로 지원하여 기술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③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재해 등으로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적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감면을 확대하고, 수협 준조합원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수산물 위생여건 개선, 신 유통망 구축 및 수급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① 수산물의 양륙부터 배송까지 전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춘 거점형 청정위판장을 차질없이 조성하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수산물 위생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산지에 수산물 거점유통센터(FPC)와 대도시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차질없이 건립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위판장 캠마켓 설치 등 직거래 중심의 수산물 新유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수급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종합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급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진단 등을 위한 상시 수급관리체계 운영으로 수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수산물 식습관 만들기’와 수산물 군·학교 급식 확대, 언론매체를 통한 어식백세 캠페인 전개, 국민 참여형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③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을 12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동단속반 ‘암행漁사’ 운영으로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생굴·굴비에 대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지원,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① 지역 수산가공업체를 집적화한 중규모 ‘수산식품 거점단지’와 함께 가공‧유통‧수출 및 연구개발(R&D) 기능 등이 결합된 대규모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을 토대로 체계적인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수산식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② 최근 식품시장 소비 트랜드가 ‘간편하고 건강한 식품’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간편 조리식품 개발과 수산물의 건강효능을 발굴하는 연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가공공장, 특수목적형 식품 등 미래 수산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도 수립하여 R&D 투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③ 해외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판로를 개척하고 온라인과 홈쇼핑을 활용한 유통망 진출 지원 등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수산박람회 한국관 운영 및 한류문화 연계마케팅으로 우리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인증제도 취득 및 가공공장 시설‧설비 등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품질‧위생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직불제 강화 및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 등으로 어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전 도서 및 접경지역으로 확대하고, 어가당 지급단가도 2020년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공급 등과 같은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도 2021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험료 연체료 부과기준 개정, 어선원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산정책 보험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② 낙후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자체·수협과 연계하여 내실화하겠습니다.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취약가구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도우미’,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어가에 대체인력비용을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등 복지공간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③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어기반 조성 자금 및 전문 교육‧훈련 지원을 통하여 후계 수산인력을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농수산대 수산관련 학과 증설 등과 같이 수산계 고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어촌의 미래 수산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수산인 여러분과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수산물 생산량 연간 379만톤의 세계 10대 수산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정부는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고, 모든 수산인이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수산인 여러분도 그동안 보여주셨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모습대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풍요와 희망을 의미하는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정부와 수산인이 한 마음으로 다시 뛰어서 우리 수산업에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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