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집대담2020년 어촌양식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전통적 양식과 첨단기술의 융・복합 지원
투자 촉진해 양식 산업 스마트화 규모화
정 복 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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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2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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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다. 쥐는 12간지 중 첫 번째 이다. ‘쥐꼬리만큼’, ‘쥐뿔도 없는’ 말과 같이 보잘 것 없는 것의 대명사인 쥐가 어떻게 첫 번째를 차지한 것일까. 신이 12간지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경주를 시켰는데, 부지런한 소가 앞만 보고 달려와 결승선에 막 도착하려는데 명석한 쥐가 소뿔에 매달려있다 먼저 뛰어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하여 약점조차 기회로 삼은 셈이다.

오늘날 우리 수산업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수십 년간 이어진 남획으로 수산자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양식 생산량은 2000년에 국내 수산물 중 약 26%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28만톤으로 약 60%에 달할 만큼 생산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제외하면 시장가치가 높은 어류, 패류는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연어, 방어 등 수입 수산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의 증가로 횟감 소비는 줄어드는 등 수산물 소비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도 어촌 인구는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한 경영규모, 재래식 방법 등 양식 산업 자체의 생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쥐의 해, 올해는 위기를 지혜로 극복한 ‘쥐’의 마음으로, 양식 산업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하려고 한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올해는 향후 10년 간 양식정책 방향을 담은 「책임양식 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 양식 산업이 그간 양적성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 10년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면서 책임 있는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 고민과 함께 세부적으로 어촌・양식분야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전통적 양식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지원하고, 양식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양식 산업을 스마트화, 규모화 해나가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양식업은 이제 단순한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접목한 융・복합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양식의 경우 지난 30년간 기술혁신으로 생산원가를 70% 절감하고 수출을 10배 이상 성장시킨 바 있다. 우리도 이와 발맞춘 기술개발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 수산양식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융합한 대규모 다부처 스마트양식 R&D 사업을 기획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도 노르웨이의 사례와 같이 혁신적 원가절감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스마트양식 연구시설과, 연관된 가공・유통인프라가 집적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도 차질 없이 조성해나가겠다. 또한 소규모 양식어가에 적용이 가능한 자동먹이공급시스템, 어체 측정 장치 등에 대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식 산업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어 영세한 기업구조를 벗어나 규모화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참다랑어 등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나 기술개발이 필요한 양식품목에 대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이 올 8월에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산물을 우리 양식 수산물로 대체할 수 있고, 타 어종에 대한 양식 기술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우선 친환경 예방양식 체제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고품질 배합사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양식장 수(水)처리 시스템 도입 등도 지원하여 어장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보다 체계적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정어장 200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올해는 국내 주요해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총 200개소를 지정하여 어장환경을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식생산의 원천이 되는 핵심 인프라인 어장을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양식장 HACCP 등록을 전년보다 30개소 이상 확대해나가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도 그 건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생산해역 관리와 관련해서도 패류 생산해역 등을 중심으로 위생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오염원 정밀조사, 하수처리장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양식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흔히 ‘물생활’이라고 불리는 관상어 기르기가 국내에서도 유행이 된지 오래다. 관상어는 개, 고양이와 더불어 3대 애완동물로, 국내 관상어시장 역시 급속히 성장하고 고급화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국내 관상어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시흥에 ‘아쿠아펫랜드’를 조성하여 내년이면 개장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관상어와 관련용품의 생산과 판매, R&D, 유통, 수출이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관상어 품종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애완동물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관상어 수입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상어 산업박람회도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질병에 강한 전복과 빠르게 성장하는 넙치·김 등 우수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참다랑어·연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기반을 확충하여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어촌 지역특성을 살린 어촌테마마을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력의 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업 경영・기술교육부터 정착자금까지 One-stop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40세 이하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영어정착자금을 최장 3년간 최대 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이 삶의 터전을 넘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촌만의 독특한 유무형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어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해나가는 한편,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수 마을 성공 노하우, 온라인(SNS) 운영,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어촌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기반시설을 현대화해나가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특화 개발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어촌・어항 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재생과 균형발전, 특화개발과 지역혁신이라는 4대 정책방향과 12대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항 안전관리시스템 예산도 확대하여 더 많은 어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화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어구창고, 부잔교 등 어항기능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편리하게 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까지는 올해 정부의 계획이다. 양식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열정과 노력도 필요하다.

양식어업인 스스로도 스마트양식 등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소비자 취향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려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길 바란다. 다가오는 새해에 혁신과 변화의 주역은 역시 현장이고, 여러분이다. 해양수산부도 최선을 다해 현장과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해나가겠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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