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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겨냥한 생색내기 정책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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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3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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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땅·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고, 자연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며 “정부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톤령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공익형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 등 환경친화적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겠다”고 말하고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농어업, 5대 유망 식품산업 육성,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핵심 농정 정책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br>
정부는 수산 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농어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으나 당선된 이후 농어업을 직접 챙겼다는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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