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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추진”타운홀미팅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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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3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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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지난 12일 전주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된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 현재의 농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했으며, 한 달간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별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설문조사를 비롯해 테이블 토론․발표 등을 진행.

충남 태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이사(대상양식산업)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이번 행사는 20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 원이 포함돼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수산직불제법’을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법’으로 전부개정해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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