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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필요”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운동 추진키로
농특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산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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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3  1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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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농특위 수산 TF 이춘우 팀장 외 TF 위원, 수협 등 수산관련 단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로 주제발표를 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동훈 전문연구원은 “수산업과 어촌은 식량과 건강, 경관과 문화,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공익적 가치 평가를 통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연구원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규정과 구체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나아가 헌법에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촌 공동화 해소를 위한 스마트 어촌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어촌은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의 위기와 삶의 질 저하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촌 공동화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스마트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특위 수산TF 팀장인 부경대 이춘우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원장, 경상대 장충식 교수, 농어업정책포럼 임정수 수산분과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연구관 등 7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정토론 이후 수산업과 어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춘우 수산TF 단장은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비교적 낮다”며, “수산관련 단체와 협력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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