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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집행 부진올 8월 기준 47건 1600만원으로 5% 불과
홍보 강화 등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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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3  2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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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의 집행액(괄호안은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면, 2015년 57건 1,000만원(50%), 2016년 56건 1,000만원(집행률 50%), 2017년 35건 740만원(집행률 37%), 2018년에는 포상금지급 신청 지연으로 예산 2,0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됐고 2019년에는 8월 기준 47건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5%)됐다.

유형별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은 사법처분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정 기준으로 ▷징역형은 1년 이상 300만원, 1년 미만 200만원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포상금액의 상한액은 3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집행유예 5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이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의 집행통보 기준으로 ▷어업 등 행정처분의 취소 200만원, 정지 100만원, 경고 20만원이다. 과태료의 경우,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20만원이다.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은 2018년까지는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2019년도에 신고포상금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신고포상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단속기관의 사건처리 및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포상금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일부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15년 이후 신고포상금 집행률은 50%를 넘지 않았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함에 따라 8월 현재 집행률이 5%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지도·단속공무원 워크숍,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등을 위한 불법어업 근절 홍보사업 예산안 6억 8,000만원을 2020년 예산안에 편성했으며 이중 2020년도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예산안은 전년도 3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했다.

해수부는 신고포상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남·서·동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 등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홍보 강화를 통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산 전문가들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대어민 홍보 등을 강화할 경우, 신고포상금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금년도 신고포상금의 집행추이를 감안하면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4억원)을 연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예산분석관은 “이같은 전망에 따라 해수부가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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