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수산일반/원양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박 상 우 KMI 어촌·어항연구실장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3  21:24: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어촌뉴딜은 지금까지 낙후되고 소외됐던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을 통해 생활 SOC 등 인프라 현대화와 어촌사회를 혁신하는 것으로 어촌주민과 지자체의 기대는 높다. 하지만 어촌뉴딜 2차 공모사업(2020~2022년)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촌뉴딜 정책이 기존 어항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어촌뉴딜의 현장에서는 현안 진단 및 사업 발굴 등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지역협의체는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 300개소에 약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어촌뉴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어촌뉴딜 정책은 행정뿐만 아니라 어촌현장에서 어촌뉴딜의 개념, 추진방식, 사업목표 및 성과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업의 목표, 성과의 달성 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실행에 따른 현실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심화돼야 한다.

본 연구는 생활 SOC 정책동향과 어촌뉴딜 공모 추진상황, 유사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등을 검 토했다. 특히, 단계별 평가체계와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해 어촌뉴딜 300사업 평가,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핵심적인 성과평가 체계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지자체, 전문가, 용역기관, 어촌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사업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했다.

이번 현안연구를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를 ①사전 준비단계 ②계획수립 단계 ③사업시행 단계 ④사업 이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기진단평가와 모니터링 점검· 평가, 성과지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평과(부처 자율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어촌뉴딜 내실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3단계의 관문심사(1차 지역협의체→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 선정, 3차 기본계획 확정)를 제안하고, 특히, 사전 준비단계로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 1차 관문의 기능을 강화해 어촌뉴딜의 주민주도와 지역혁신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 안했다.

셋째, 어촌뉴딜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8 개정안을 통해 성과평가의 근거규정과 국책연구기관과 협력기관 등의 거버넌스 등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주민, 행정, 해양수산부, 전문가 등 수요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촌뉴딜 공 모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과정과 성과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 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을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어촌뉴딜300사업’ 심사 강화해야
2
“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제도화해야”
3
한-피지 수산양식분야 협력 MOU 체결
4
수협은행 출범 3주년… 2일 기념행사 개최
5
사회적 경제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6
“공존 방안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고무적”
7
한국농어촌공사, 창립 111주년 기념식 거행
8
빅데이터로 면세유 부정수급 차단
9
달고기… 해고기…
10
사회적경제-농‧산‧어촌 관련 정책 연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