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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인력 60명 증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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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2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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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예산 280억 2,8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2018년 12월 3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돼 2019년 7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업무, 운항관리업무, 해양교통안전체계 개선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단이 매년 국가업무 대행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받는 특수법인으로서 공단 자체수입을 제외한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수지차 보전 예산이다.

공단법 제정으로 공단의 사업에 해양교통안전과 관련한 업무가 추가됐고, 이에 따라 공단은 교통안전본부를 신설하고 추가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60명의 인력 증원 예산 21억 9,780만원이 반영됐다.

증가된 60명의 인력은 해양교통안전진단관리, 해양교통 현장안전 정보수집 및 점검 등 해양교통안전 관련 업무에 37명, 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인력 증원 15명, 도서지역 운항관리자 추가 1명, 기타 친환경선박 검사·인증 기술연구 등에 7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당초 공단은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인력 증원이외에 스마트 교통체계, 해양정보 DB 플랫폼, 안전문화 등 새로운 사업의 수행을 위해 2020년에 415명의 증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편성단계에서 60명의 인력이 증원되는데 그쳤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해양안전 종합 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공단이 기존 선박안전검사업무, 여객선 운항관리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해양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60명의 증원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기존 업무의 조정, 증원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통해 공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시한 향후 10년 내 해양사고 5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게 농해수위의 예산분석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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