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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유형 분류 폐지해수부, 지역별로 다채로운 사업 추진되게 관리
내년 예산 3981억…기존 70곳 신규 100곳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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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9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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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다양한 사업형태를 독려하기 위해 2020년에는 4가지 유형분류를 삭제하고 유형의 제한 없이 공모를 시행함으로써 지역별로 다채로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4가지 유형은 ▷해양러저형(소규모 레저선박 계류시설, 해중 전망대) ▷국민휴양형(바다전망대, 갯벌생태공원 조성, 생태놀이터) ▷수산특화형(바다낚시터, 어부장터, 수산특화거리) ▷재생기반형(청년창업지원센터, 문화․예술인 창작․전시공간)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으로 기존 사업대상지 70개소와 신규 10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2,252억 9,800만원이 증액된 3,981억 4,800만원을 편성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역적 특성 반영한 계획 수립 등 어촌뉴딜300 사업은 300여개의 어촌․어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화개발 사업을 지원해 어촌의 재생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에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배후 어촌마을이 포함되며, 개소 당 평균 총사업비 100억원 수준에서 국비 70%를 보조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확충 등 전 대상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통사업, 공모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주민역량강화 ․지역협의체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 시 제출 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심의․조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이 사업은 기존의 어촌․어항 개발사업과 달리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단기간에 다수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단기간에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제안 등을 검토하고 상향식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기 보다는 해양수산부의 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유사․중복적인 SOC 사업 위주로 사업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9년 사업대상지 70개소의 예비계획서상 특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책로·전망대·포토존 조성, 낚시체험장 조성, 갯벌체험 등 특정 유형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계류시설이나 가공시설․유통시설 조성 등 특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화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보면 ▷가공․유통시설은 충남 당진시 도비도항, 전남 해남군 두모항, 전남 해남군 구성항 ▷여객편의시설은 전남 완도군 솔지항, 경남 통영시 가오치항의 등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법’(제4조3)에 따라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같은 법(제47조의24)에 따라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2018년 말까지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에 ‘제1차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2017년 12월18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계약기간이 연장돼 2019년 9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사항(2020년 2월 28일 시행)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어항의 인프라개선 및 재생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기본계획 및 재생개발계획과 연계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며 “어촌․어항법상 관련 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사업대상지 70개소의 예비계획서상 특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책로․전망대․포토존 조성, 낚시체험장 조성, 갯벌체험 등 특정 유형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계류시설 또는 가공시설․유통시설 조성 등 특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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