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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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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9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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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2020년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51억 2,100만원(4.9%)이 증액된 1,086억 5,10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별 예산안(괄호안은 올해 대비 증감율)은 ▷양식어업경영자금 429억8100만원(-) ▷어선어업등경영자금 172억1800만원(△4.4%)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26억700만원(△6.5%) ▷재해복구자금 22억9900만원(△48.7%) ▷부채경감대책자금 6억5800만원(△19.4%) ▷원양어업경영자금 13억9500만원(△5.9%)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 46억7300만원(△2.3%) ▷후계어업인육성자금 119억4800만원(20.1%) ▷어촌정착지원자금 48억3700만원(46.4%) ▷양식시설현대화자금 81억9300만원(△4.6%) ▷수산물물가안정화자금 6억400만원(△28.1%) ▷2018년 이차보전부족액 이차보전 부족액 112억3800만원(순증) 등이다.

수산정책자금은 수협은행과 회원수협(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해당 자금의 70% 정도는 회원수협이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수협의 경우도 수협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예산 절감을 위해 2018년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 기업일반시설자금에다 기업일반운전자금을 더한 것으로 변경했고 2019년도에는 2018년도 기준에 가계일반자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020년 기준금리는 기업일반시설자금에 기업일반운전자금과 가계일반자금을 더한 자금의 2018년도 2분기부터 2019년도 1분기까지 가중평균금리로 산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차보전금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2019.7.22∼12월말)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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