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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불법이익 환수 과징금 도입‘성년후견개시심판 받은 경우’ 조합원 당연탈퇴
해수부 소관 법률안 7건 10월31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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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9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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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7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해양폐기물과 관련해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면서,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해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 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 관련된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경북 울진군에 건설 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해양과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해양과학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 등 목적으로 포획·채취 금지 예외 허가 시, 허가 조건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을 규정했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합원 당연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 받은 경우’로 대체했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에 제출, 어구 감척시행계획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의무화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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